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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정부 지원 100만원, 총선 겨냥한 매표 욕망”
“돈 풀기로 표 구걸…정치적 결정”

“소득하위 70%, 이해할 수 없는 기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재석 수습기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키로 한데 대해 “총선 겨냥한 매표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가 나온 후 여러 기사와 상황을 점검해보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며 ”전후상황 살펴본 결과 명백해진 것은 어제 정책이 명백히 총선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기획재정부가 정권 핵심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낙연 위원장과 조정식, 윤호중, 노영민 실장, 강기정 수석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 지급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나.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기재부의 합리적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의견으로라도 기록을 남기겠다고 하겠나”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세밀한 준비 없이 나왔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소득 하위 70%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대책없이 발표하는 바람에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혼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뒤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이 몰리며 사이트가 마비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소득 하위 70%에는 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포함된다”며 “경제엔 관심없고 나라살림만 축내는 전형적인 일회성 정책”이라고도 했다. 이어 “해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국민들의 편을 가르지 말고 다 주는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공동위원장 역시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며 “나는 70% 하위소득이 되는가 안되는가, 예금 소득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정부가 불쑥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재원구조는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틀 전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예산 재조정”이라며 “곧바로 베꼈다. 정부가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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