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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해제하라” vs “지원부터 받아라”…北美, 코로나 신경전 외교전으로 비화

  • 기사입력 2020-03-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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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북미관계에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제재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지속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지원 수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미 간 장외전이 펼쳐진 셈이다.

먼저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제재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공동서한은 지난 25일 작성됐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니카라과 등 8개국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거부해온 유엔의 오랜 원칙적 입장에 따라 유엔이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인 경제제재를 완전하게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팬데믹(대유행) 사태의 정치화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계산이 생명을 살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혼란 조장이 아닌 국제적 연대와 협력, 신중한 대응을 위해” 제재 해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재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국가 간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즉각 해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유엔 내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일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응할 국가들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는 제재의 면제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현 상황에서 제재 면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은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하기 전까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G20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제재 면제를 요구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북한과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거론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부패한 일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그들은 리더십은 신경 쓰지만 국민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이란과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공개 비판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지난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론해가며 G7과 국제사회의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 지속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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