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전주시·이천시 등 기초 지자체 등 이미 10여개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자체의 지급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다 정부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저소득층 소비쿠폰·일자리 쿠폰 등 재난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시행키로 한 상태여서 중복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 현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중복 지원에 따른 한정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 가운데 전주시가 가장 먼저 지난 13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11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일부는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지급 금액은 적게는 1인당 5만원에서 가구당 최대 8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지급 대상도 제각각이다. 경기도와 여주·광명·이천시, 울주·기장·정선군 등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대전시·경북 및 전주시는 중위소득 80~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경기도 여주·광명·이천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 지원금 1인당 5만~15만원에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해 15만~2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추경에 재난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각종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혜택을 보는 국민이 1200만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4개월간 최대 52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비롯해 특별돌봄 쿠폰·일자리 쿠폰 등 현금성 쿠폰으로 547만명, 건강보험료 50% 감면으로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116만명 등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의 현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보완하는 성격이 있지만, 지금처럼 지자체가 먼저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중복 지원 및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게다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인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정부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중복 문제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재정여력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한 정밀한 선정을 통해 ‘핀셋’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태다. 기초연금·아동수당·실업급여·구직수당 등 기존의 각종 지원제도와 추경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등을 포함해 정부의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재검검해 필요한 곳에 투입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