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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세부시행 플랜없는 지원대책은 세우나마나

  • 기사입력 2020-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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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6조원, 20조원, 51조원 중복이 많지만 규모로는 작지 않다. 그런데도 현장에서의 아우성 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미흡한 세부실행 플랜 때문이다. 원칙과 규모, 방향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실행력이 떨어지고 체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조원의 긴급 패키지 방침을 공표한 게 지난달이다. 그동안 12만 건, 5조원이 넘게 신청됐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10% 남짓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과다로 접수와 심사에 두 달이나 걸려서다. 말만 긴급이고 응급일 뿐이다.

지금도 대책은 계속 나온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에 합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 위험을 막는 게 실물 경제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초저금리(1.5%) 대출까지도 해주기로 했다. 원칙은 그렇다. 하지만 실행은 의문이다.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세부 실행력을 높이려면 기업 지원을 맡은 공무원들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면책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대범하고 속도감있는 실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런 선언적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 명시적인 행정서류가 은행에 가고 은행장 명의의 지침이 내려가야 현장이 움직인다.

몰려 올 태풍도 있다.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보다 낫다지만 대기업도 폭풍전야다. 우량 기업인데 회사채 차환 발행이 막히고 기업어음(CP)도 사줄 곳이 없다. 정부가 안정 자금을 마련한다지만 턱없이 모자란 데다 세부 실행 계획은 기대난망이다. 당장 미국처럼 한은의 직접 매입하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은은 근거 규정이 없다며 난색이다.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긴급 수혈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환자가 생명을 잃기 전에 모자라는 피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다. 쓰러지면 다시 살리기 어렵다. 무너지기 전에 지원이 돼야 한다.

지금 중요한 건 세부 실행 플랜이다. 그게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전에 없던 상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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