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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인당 4만5천원꼴 도재원…재난소득 중앙이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22일 "도내 재난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도민 1인당 4만5000원꼴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가 재난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내 재난기금 1조 5340억원에는 31개 시군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경기도 기금에 손을 못대는 것처럼 시군 기금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을 빼면 6142억원이며, 이는 1360만명인 경기도민 1인당 4만 5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이 기금은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 풍수해나 화재, 지진,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며 "다 털어썼다가 재난 발생하면 그때는 사람 죽어가는 거 지켜보기만 하나"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여러 나라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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