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수습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이 효과를 내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안정대책이)늑장 지원이 생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간소화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면책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별안간에서 긴급 돌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보육 교사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위원장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문책하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며 “필요시 민주당도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이 위원장이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긴급지방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가 추경 11조 7000억원, 19일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긴급지방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 처리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방안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자금은 광역지자체 산하에 놓여있다. 이 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증심사의 경우 (타 기관 위탁을 통해) 상당부분 이미 완화가 됐다”며 “늑장 대처가 없다면 신속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포함된 은행, 제2금융권,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에도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은 면책범위를 확대해주고 감사원과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의 적극행동면책제도도 언급했다. 이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감사원법상 징계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자체별 사정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여유가 다르지만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해도 경험상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도지사 경험을 언급했다.

dingdong@heraldcorp.com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