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하와 반지하에 거주하는 인원은 모두 38만명이며, 이중 9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기생충’처럼 지하와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족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득하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전국의 반지하(지하 포함) 거주 가구는 37만9605가구고, 이중 96%인 36만4483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968만6012가구)의 3.8%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셈이다.

서울엔 상대적으로 반지하 가구가 더 많다. 전체 가구(383만9766가구)의 5.8%인 22만2706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박인숙 입법조사관보는 “도시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택 부족 문제를 야기했고, 단독주택의 보일러실 및 대피소 등으로 이용되었던 반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수도권에 반지하가 대부분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거의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44.2%), 단독주택(32.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984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완화(기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천정 높이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되자,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주인들이 반지하에 주거공간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이다.

주거 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면적별로 40㎡ 이하 50.5%, 40~50㎡ 31.4% 순으로 대부분 협소하다. 거주자들은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차지한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