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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코로나 극복 위한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 기사입력 2020-03-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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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3200조원 감소하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2.9%에서 올해 0.1%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2% 성장이 힘겨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경제 관련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추고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빗장을 잠그는 상황에서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역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내수를 늘리는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돈을 풀어도 소비를 당장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유일한 방법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해도 1000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어떻게든 이 돈을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특혜 문제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뿌리 깊은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간단하다. 투자는 하게 하되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못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된다. 경제가 암울한 시기라 투자수익률이 적정 수준의 이윤만 돼도 기업들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초과하는 이익 부분은 공공이 환원해 임대주택이나 청년벤처 등 복지 쪽으로 활용하거나 기업이 그 이익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직접 기여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마을을 개발하고 초과 이익을 활용해 어린이 돌봄부터 보육,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 제공, 노인돌봄센터 등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면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방식은 이미 적용 사례가 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 삼성동 개발권을 기업에 주고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종합운동장과 탄천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아직 대도시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개발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서울의 재건축 수요나 도심 개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 서울역 근처 등 역세권,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개발, 한남동 등 재개발구역, 그리고 과거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을 중단했던 뉴타운지구 등…. 최근의 넘쳐나는 유동성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이들 지역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제 구체적 방법론을 들여다볼 때다. 우선 이러한 사업구조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기업과 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큰 제약 없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는 이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인정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줘야 한다. 여기서 얻은 개발이익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과 시, 주민 대표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과 이익 환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착수 단계이지만 규제 때문에 진행이 더딘 경우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애로 사안을 듣고 범정부적으로 이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기업은 어떤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기업과 공공 주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부문에 약 20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쌓여 있다. 공공성을 이루는 주체를 공공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민간부문에서도 이익을 공유해 사회적 성장을 이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 아닐까.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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