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금리인하, 감세, 대규모 부양책 등 전례없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더디다는 평가다. 경기 진단은 물론 대책까지 한발 늦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모습은 질병관리본부를 필두로 한 방역 당국의 전문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및 기민한 현장 대응력, 여기에다 의료계·시민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준칙 엄수 등이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을 정도로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정책 당국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례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영국·홍콩·싱가포르·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파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의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가장 기민하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 연준은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데 이어 코로나19가 확산조짐을 보이자 다시 15일 1.0%포인트를 전격 인하해 불과 10여일 사이에 1.5%에서 ‘제로(0)금리’ 시대를 다시 열었다. 연준은 여기에 70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미국 행정부는 급여세 감면 등 7000억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중이다.

유럽도 국경 차단 등 방역에 사활을 걸면서 경제대책도 서둘고 있다. 영국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이 250억유로 및 124억유로 규모의 피해지원 및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주택자금대출(모기지) 상환 최장 18개월 연기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캐나다·뉴질랜드 등 각국이 0.5~0.75%포인트의 금리인하와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호주·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은 취약계층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전례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할 때까지 추경을 포함해 32조원 규모의 재정·정책금융 보강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부였다. 정부의 경기진단과 대책에서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경제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정확하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던 것과 달리, 마스크에서 피해지원, 경제활력까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규가 터저나온 이후에야 대응책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치권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몰입해 추경 심사를 미룬 채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적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극한대치를 했음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25억달러의 긴급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하자 미 의회가 3배 이상 증액된 83억달러를 승인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이 제로금리를 전격 도입하자 금통위를 긴급히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한은도 대응도 타이밈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내로 경제활동이 마비된지 오래되고, 물가부분의 압력도 현저히 낮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컸음에도 이를 늦출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신뢰다. 정부 당국이 경제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내놓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고 경제 불안심리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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