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 비서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답한 비율은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1년차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값이다. 같은 기간 중앙부처 18부와 비교해도 ‘최저’였다. 야권에선 정권 초기 국정과제로 내건 투명 정부 구현에 소홀히 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이 출범 3년차인 지난해(1월1일~11월22일) 기준 전체 정보공개청구 157건(취하·이송·종결 등 제외) 중 비공개로 처리한 건은 모두 24.2%(38건)이다. 출범 1년차인 2017년(5월10일~12월31일) 기준 11.0%(145건 중 16건)인 점과 비교하면 13.2%포인트 높아졌다. 출범 2년차인 2018년 기준 비공개율은 10.1%(158건 중 16건)였다.

출범 1년차와 3년차를 비교할 시 ‘전부공개’ 비율도 낮아졌다. 통상 담당 부처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될 시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등 3개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의 출범 3년차 때 전부공개율은 43.3%(157건 중 68건)였다. 출범 1년차 때 51.7%(145건 중 75건)보다 8.4%포인트 낮다.

출범 3년차 대통령 비서실은 비공개로 처리한 38건 중 26건(68.4%)에 대해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사유로 들었다. 출범 1년차 사유로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 31.2%(16건 중 5건)로 최다였다. 출범 3년차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중앙부처 18부와 견줘봐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부의 지난해 (1월1일~11월22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평균 14.5%로 확인됐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의 특수성이 있다지만, 이들이 야당일 땐 박근혜 정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출범 1년차와 출범 3년차에서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 주제는 차이가 상당할 것”이라며“대통령 비서실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특성 상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