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과 방역 보완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경 확대 및 2차 추경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으로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실업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 유럽과 미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등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어 추가 지원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무작정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인하 등 통화부문과의 정책 조화와 피해 업종·계층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차 추경을 포함한 추가 지원책을 먼저 제기한 쪽은 경제계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특히 “(1%포인트 성장률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4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지난 12일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으로 추경안 확대, 기준금리 인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신속한 금융지원 조치 등 8대 분야 20개 과제를 건의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경 확대를 들고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구체적 액수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명하자 여당에서 ‘부총리 해임’까지 거론되는 등 당정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장 추경 확대보다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해 편성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기정(본)예산과 기존에 발표한 정부·공공·정책금융 분야의 20조원 지원책,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먼저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 통과 2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2차 추경을 포함해 추가 대책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도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대책이 더 필요하면 그 이상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