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청와대(대통령 비서실)가 문재인 정권 출범 3년차 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답한 비율은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1년차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값이다. 대통령 비서실의 비공개율은 같은 기간 중앙부처 18부와 비교해도 ‘꼴찌’였다. 야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비서실이 정권 초기 국정과제로 내건 투명 정부 구현에 소홀히 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이 출범 3년차인 지난해(1월1일~11월22일) 기준 전체 정보공개청구 157건(취하·이송·종결 등 제외) 중 비공개로 처리한 건은 모두 24.2%(38건)이다. 출범 1년차인 2017년(5월10일~12월31일) 기준 전체 145건 중 비공개로 처리한 건이 11.0%(16건)인 점과 비교 시 13.2%포인트 많아진 것이다. 출범 2년차인 2018년 기준으로 비공개율은 전체 158건 중 10.1%(16건)였다.

출범 1년차와 3년차를 비교할 시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 비율도 낮아졌다. 통상 담당 부처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될 시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등 3개 선택지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의 출범 3년차 때 전부공개율은 43.3%(157건 중 68건)였다. 출범 1년차 때 전부공개율 51.7%(145건 중 75건)보다 8.4%포인트 낮아진 값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주로 국익 침해와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이 출범 3년차 때 비공개로 처리한 38건을 보면 68.4%(26건)가 ‘국방 등 국익 침해’가 사유였다. 출범 1년차 비공개로 처리한 16건을 분류하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 31.2%(5건)로 최다였다.

출범 3년차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중앙부처 18부와 견줘봐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부의 지난해 (1월1일~11월22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평균 14.5%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이에 대해 문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 정권은 지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소통으로 통합’,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표방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의 특수성이 있다지만, 이들이 야당일 땐 박근혜 정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범 1년차와 출범 3년차에서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 주제는 차이가 상당할 것”이라며“"대통령 비서실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특성 상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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