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포괄형vs집중형…반려동물 공약으로 보는 여야 총선 대결

[헤럴드경제=유동현 수습기자]1500만 애견·애묘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반려동물 총선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료비 절감 필요성과 유기동물 문제에 공감했지만 세부 공약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까지 아우르는 ‘포괄형’을, 미래통합당은 양육 현실을 파고든 ‘집중형’ 공약으로 승부를 걸었다.

농촌진흥청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제품과 흑삼을 활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여야는 의료비 경감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했다.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최대 6~7배까지 널뛰는 깜깜이 의료비를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고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제와 사전공지제를 추진한다. 통합당은 의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유기견 문제’에도 집중했다. 방법은 진료비 지원이다. 민주당은 입양비를 비롯해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당은 유기동물 예방접종 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입양 유도 정책도 공통된다. 여당은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에 인수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야당은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못 박겠다고 명시했다.

4일 중국 베이징 거리의 종이컵 마스크를 쓴 반려견. 이날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3천235명 늘어나 모두 2만400여 명에 달했다고 중국 국가건강위원회(NHC)가 전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양육 현실을 파고들었다. 국가가 명절이나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돌봄쉼터 지원을 내걸었다. 특히 유기견 입양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위탁 직영소가 있지만 유기·유실 동물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동물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해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동물인권을 고려한 공약을 펼쳤다. 동물학대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한다. 동물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고 대체방법을 지원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인의 동물 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