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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시간대별로 공개 안 한다…지자체별 양식 통일
오늘 중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접촉자 조기 발견 가능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지난달 22일 세종시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이동경로. 이처럼 구체적인 상호명 등 공개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오늘 중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칙은 동일하다"며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를 국민들에게 알려 예방이나 (접촉자)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간대별 동선은 비공개될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예방에 도움되지 않는) 동선들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원칙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지자체가 공통되게 제공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헤럴드DB]

방대본은 지난달 22일을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경로를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는 단계로 전환하면서 생긴 변화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확진환자의 동선을 홈페이지 공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동선 정보의 디테일이 달라 논란이 이어졌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 본부장은 "중앙정부서 해오던 동선 공개를 지자체가 하게 되면서, 지자체 간 이해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인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과 다수의 감염 예방에 도움될 수 있는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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