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생은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어려웠다. 성장률은 재정 확대에 힘입어 겨우 2%대에 턱걸이했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2.9%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실업자 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에서 밀려난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일해서 번 소득이 급감했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대기업의 해외 탈출이 줄을 이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했다.

올 들어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와중에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는 멈췄다. 국민의 한숨과 함께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만 간다. 코로나19 ‘감염원’의 조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는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 못 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4·15총선을 앞두고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기업과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복지를 늘릴 궁리만 한다. 심지어 코로나19 추경을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조짐까지 보인다. 저성장시대에 세금이나 나랏빚으로 복지를 늘리면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경기 침체는 심화된다. 이는 현세대가 잘살기 위해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2000년 이후 20년 동안 ‘세계 지도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2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역사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나라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가 반면교사다.

분배는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 성장없는 분배는 사상누각이다. 이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같이 못사는 하향평준화로 가는 길이다. 분배보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먼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살려 혁신을 이루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 과실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기회의 균등, 분배의 공정’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다같이 잘사는 ‘포용적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의 갈등지수는 종교 분쟁 국가인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완전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국이 두 동강 난 것이다. 한국의 갈등 비용이 연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갈등공화국인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이념·세대·빈부·지역 갈등’이 서로 얽혀 경제·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은 실업·세금·규제·코로나19 등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지금은 새마을운동과 금모으기 때와 같이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화합과 통합’의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4·15 총선에 나서는 지도자들은 나랏돈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성장 정책’과 ‘국민 통합 방안’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통합하고, 한국 경제와 민생을 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