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지도 않은 음원에 구독료 가는 비례배분제는 불합리”(네이버 바이브)

“비례배분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식”(멜론(카카오)·지니뮤직(KT))

음원 정산 방식을 놓고 네이버 대 반(反) 네이버(멜론·지니뮤직)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네이버의 ‘비례배분제’ 폐지 깜짝 선언에 다른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네이버(바이브)는 그동안 통용되던 ‘비례배분제’ 음원 정산 방식을 ‘인별 정산(VIBE Payment System, VPS)’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용자가 실제로 들은 음악의 저작권자에게만 요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국내 모든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이 적용 중인 ‘비례배분제’는 모든 곡의 단가를 동일하게 매긴 뒤 재생횟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로는 이용자의 구독료가 즐겨 듣는 음악과 상관없이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저작권자 위주로 돌아가는 ‘승자독식’ 구조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업체에 매달 1만원씩 요금을 내는 이용자가 가수 A를 좋아해 A의 노래만 듣는다고 해도 구독료 1만원이 A에게만 가지 않는 구조다. 다른 가수 B, C 등이 스트리밍 1, 2위를 하면 이용자의 구독료는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B, C 위주로 돌아간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음원 사재기·차트 조작’ 등의 문제도 비례배분제와 연결된다”며 “이용자 멤버십 비용의 분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와 팬의 연결 고리를 더 뚜렷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 1위 멜론(카카오)은 비례배분제 고수 방침을 밝혔다. 멜론 관계자는 “현행 비례배분제는 사업자, 저작권자, 소비자단체, 외부 전문가, 문체부가 협의를 통해 정한 방식”이라며 “당장의 변화는 없다. 다만 유관기관 및 권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2위 지니뮤직(KT)도 “음원 권리사 및 협회, 정부 등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네이버 바이브의 결정은 현실화되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비례배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비례배분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음원 사재기’와 비례배분제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채 새로운 정산 방식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요 음원 업체들이 기존 비례배분제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보니 새로운 정산 방식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음원 업체들은 대형 기획사와 지분상 연결돼 있거나 이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네이버는 대형 음원 공급사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의 독자적인 인별 정산은 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합의에 의해 통용되는 룰일뿐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의 신탁 단체 등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이와 관련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의 이견이 커 협의·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