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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지자체, 확진자 동선공개 놓고 연일 ‘잡음’
대구시 31번 환자 동선 미공개
다른 지자체 적극 공개와 대조
전문가 “논쟁 불구 아직 유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개 세부사항이 다르면서 나타난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가 확대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동선공개가 유효한 방역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2일을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경로를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는 단계로 전환하면서 생긴 변화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시도 31번 환자를 끝으로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확진자가 6000명에 육박하면서 동선을 일일이 조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확진환자의 동선을 홈페이지 공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 등은 긴급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제각각’ 동선공개를 두고 형평성, 인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초기에 확진된 환자들은 최근 환자들과 달리 방대본을 통해 구체적 동선이 공개됐다고 불만이다.

또 일부 지역 환자들은 “대구·경북 등에선 동선 공개 안하는 데 왜 우리만 해서 피해를 봐야 하냐”고 지적한다. 심지어 지자체마다 동선 정보의 디테일이 달라 발생한 논란도 있었다.

경기 안성시는 최근 첫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과 커피숍을 익명으로 공개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안성 시민들은 “식당과 커피숍에서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마스크를 썼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확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드러나 큰 피해를 봤다, 동선 공개돼 상권이 죽었다는 식의 불만이 표출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동선공개’가 유효한 방역 효과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봉쇄를 통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선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더 진전되면 아마 더 이상 동선을 공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어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선 동선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관성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동동선이 같은 사람들은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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