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발(發) ‘재난 기본소득’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경제활력 대책에,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도 클뿐 아니라 4·15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나 ‘퍼주기’라는 비판 나오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 추경은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긴급성을 갖는다”면서 “코로나19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다. 일단 추경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추경과 별도로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설계안을 새로 제시한다면 하면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번 추경에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9일 “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이 정도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상황”이라며 “기존 지원대책, 보조금으로는 역부족이다. 한 기업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정도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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