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난해 정부 예산에 비해 세수가 부족한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세수가 소폭 감소하는 등 출발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월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이전으로, 사실상의 경제활동 중단 사태가 벌어진 2월부터는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민간소비나 투자 등 경제가 부진하면 올해는 물론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올해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상 최대치 행진을 하고 있는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3월호)’를 보면 올 1월 국세 및 세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부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국세수입(세수)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37조1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조3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1월보다 2000억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18조5000억원이 걷혀 1조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수출·설비투자 등에 대한 환급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한 유류세 인하의 기저효과로 2000억원 증가한 1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관세는 수입실적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쇼크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 1월말 설 명절 연후 이후이기 때문에 1월 세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반영되지 않았다. 2월부터 반영되면 ‘세수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세수는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둔화돼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000억원이 줄었다. 2013년 이후 6년만의 감소세였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를 29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경상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3조2000억원 줄어든 28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이러한 전망마저 빗나갈 가능성이 믾다.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 소비 등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실적 악화 등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기에 고용시장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요 세원이 모두 악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기업실적이 나빠지면 이를 기초로 중간예납 및 최종 납부가 이뤄지는 올 후반~내년 법인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고용장려금 확대, 임대료 인하분 지원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반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올해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세수가 목표를 미달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추경 기준)가 국내총생산(GDP)의 4.1%인 8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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