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일 수출관리 당국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10일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일 일본이 한국 입국자를 제한한 데 이어 우리 외교부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취소하면서 이번 대화에서도 기대하던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앞두고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수출규제의 사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대부분 수용한 상태였으나 코로나19라는 초강력 악재를 만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으로 열어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회의는 원래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회의로 바뀌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상응 조치를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차례로 내놓았고, 일본은 규제 대상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며 느리나마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양국은 7차 정책대화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상호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고, 8차 정책대화 개최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일본의 한국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 격리조치 발표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다음 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같은 날 산업부가 8차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대체한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에 빠지면서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던 성과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라는 진전된 결과를 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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