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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통제 103개국, 동맹-친선국의 초강수 공평한가
동병상련 상황, 형평성 기준, 상호주의 지켰나
‘일본만 문제 삼냐’는 일각의 주장 완전히 틀려

[헤럴드경제=함영훈 여행선임기자] ‘코로나19’라는 이유가 납득이 가는데도, 평소 우리와 가깝게 지내거나, 형식적으로나마 동맹이라는 틀에 함께 있는 나라 중에서 검역 강화가 아니라 일본 처럼 ‘입국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밀 때,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기분 좋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다.

도저히 중단하기 어려운 긴급 국제업무가 당장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국내 극소수 집단은 마치 일본 편을 들듯, “일본만 문제삼냐”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이고 혹세무민적 주장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여러 나라에도 문제를 삼았고, 미국 등에 외교적 노력도 집요하게 벌였다. 이유는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아니면 친하지 않은데도 동맹의 틀 속에 묶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너와 나, 원인을 따질 수도, 따질 것도 없는 급박한 ‘동병상련’의 상황이고 나라 마다 제각각 내놓는 숫자의 차이가 날 뿐인데도, 겨 묻은 자가, 먹물 튄 자를 나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형평성 잃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심증이 가는 대목도 많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시스템을 가진 데 비해, 일본 등 몇몇 국가는 현재 자국이 임의로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도 1000명을 넘긴데다 검사 거부,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적반하장 일본은 동맹국의 틀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국발 입국 금지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외교부의 항의와 대응조치는 정당하다.

원칙적으로 입국통제는 나라마다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감정적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친선국-동맹국의 자세, 호혜-상호-균형 원칙에 어긋난다면, 외교당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6일 오후 ‘코로나19’ 사태 관련 ▷입국금지 43개국 ▷입국시 격리조치 15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5개국 등 총 103개국이 한국발 입국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탄이 모든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

긴장된 일본의 한 공항. [EPA연합]

■한국발 입국통제국(가나다순)= ▶가봉 ▶나우루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몰디브 ▶몰타 ▶몽골 ▶미얀마 ▶민주콩고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보스니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사우디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국(광둥성, 랴오닝성, 베이징시,산둥성,산시성,상하이시,쓰촨성,윈난성,장쑤성, 저장성,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헤이룽장성,후난성)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코모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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