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불을 붙인 ‘중국인 입국 금지’ 찬반 논란이 여의도를 거쳐 대한민국 여론을 관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확산된 논란은 한 달여 간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의제가 됐다.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완만한 안정기에 접어들어 이제와서 중국인 입국금지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 없다’며 이제라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3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간 총 76만1833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

▶ “실효성 없다”=정부는 중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고, 나아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국가들에 자칫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지역사회 확진자 전파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입국 금지를 통한 전염병 차단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여야 4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특별입국절차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 안정적 관리 ▷중국인 입국자 수 감소 ▷중국의 확진자 수 감소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늘렸다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상반기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눈치보기”=야권을 중심으로 ‘중국발 입국금지’ 목소리는 여전히 거센 상태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전면적인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바이러스 전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 한다. 특히 정부가 사태 초기에 조치를 내놨다면 지금같은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인이나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크게 늘어난 것도 정부를 향한 비난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마저 한국인을 지정호텔에 격리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자치성이 속속 등장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더 커졌다.

▶국민 여론은?=국민 여론은 어떨까? 국민 절반 이상은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하는 의견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한 결과 ‘입국 전면금지’ 응답이 55.6%로 집계됐다. ‘현재 특별입국절차 유지’(40.9%)보다 14.7%포인트 높은 수치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정쟁이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찬수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를 두고 정치권에서 시작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놓고 여론이 둘로 갈라서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정치다. 갈등을 봉합하고 일치단결하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