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이해준·배문숙 기자] 앞으로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공평한 공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해 중복판매가 차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마스크 대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 등으로 당초 5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공식발표가 오후로 미뤄지는 등 대혼선이 발생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정부의 취약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구체적으로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을 겪고 있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 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면서 시행과정도 국민들께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논의한 후 오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 등으로 국무회의가 길어지면서 10분 전에 공식발표 계획을 연기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레 수급조절 방안 등을 내놓았으나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을 무시한 채 유통채널 변경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스스로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마스크 생산 및 유통 등의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취약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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