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심리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섣부른 대책이 오히려 ‘마스크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하루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분량이 최대 1100만개로, 국민 5명당 1개도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통채널 변경 등 미봉책만 남발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공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등 체계적인 수요 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생산·유통 업체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의 근절도 시급하다.

마스크 대란이 심화하자 정부가 5일 수출 전면 중단과 공적 공급물량 확대, 1인당 구매하노 제한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5일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생산능력은 하루 1000만~1100만개에 불과하다. 휴일까지 공장을 풀가동해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는 1300만개로 추산된다.

이러한 생산능력은 올해 추계인구 5178만명을 감안할 때 하루에 5명당 1개를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가 1998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1가구 당 1개도 돌아갈 수 없다. 감염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3만명으로, 이들에 우선 지급하면 남는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확산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 부족은 불문가지다.

더욱 큰 문제는 불안에 떠는 국민들의 가수요다. 각 가구 또는 개인이 최소한 2~3개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을 비축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 가능한 수단은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생산업체가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태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체계적인 수요 관리가 수급안정에 필수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섣부른 조기해결 약속만 이어갔다. 몇몇 방안을 동원했지만 상황은 더욱 꼬였다. 지난달 26일에는 공급 시스템 등에 대한 준비 없이 공적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아 시장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를 믿고 우체국과 약국, 행복한 백화점, 하나로마트 등을 찾은 국민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고,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이에 정부는 5일 마스크 수출을 전면 중단시키고 중복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유통채널의 변경을 넘어, 생산 확대와 수요 관리 등 수급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한정된 수량이라도 언제든 구입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만 안정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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