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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임시 금통위 연다는 각오로 금리인하 적극 검토해야

미국 연준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췄다. 0.5%포인트라는 인하 폭도, 시기도 ‘깜짝 발표’였다. 당초 18일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도 참석자 만장일치로 전격 인하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리스크가 그만큼 크다고 본 것이다. 금리인하란 긴급처방전을 내놨지만 주가는 거꾸로 급락했다. 미국에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면서 금리인하 약효가 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 직후 곧바로 추가 인하를 주문했다.

5일 전 열린 한국 금통위가 신중론을 앞세우며 금리를 동결했던 것과 대조된다. 성장률 전망은 2.3%에서 2.1%로 내리면서면 금리는 1분기 실물경기지표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게 금통위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속도를 감안하면 1분기 지표를 볼 것도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낙관론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 성장률은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2.0%로 하향전망하면서 예방적 금리인하가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을 감안하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고 2분기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경제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4월에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연준의 금리인하를 감안하면 지난달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이 아쉽다.

코로나19에 따른 파장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크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 확진자는 세계 2위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라야 하고 파격적이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더 늦기 전에 임시 금통위를 개최한다는 각오로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인하를 했던 전례도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임시 금통위를 논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금리인하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국면이다. 하루 빨리 큰 폭의 금리인하를 통해서라도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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