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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조 신탁시장’ 재산신탁 힘 받는다
5년째 10%대 성장 967조 규모
금융위도 신탁육성 제도 개편
DLF 사태 영향 고난도상품 규제
부동산 등 재산신탁 파이 커질듯
지재권·유언신탁 특화도 기대

올해 국내 신탁 시장이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3년만에 다시 신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에 나섰다. 다만 주가연계신탁(ELT)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는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그 동안 성장세를 이끌던 금전신탁보다는 규제가 덜한 재산신탁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회사에 맡겨진 신탁재산 수탁고는 9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873조5000억원)보다 10.9% 증가했다. 수탁고는 2014년(545조6000억원) 이후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해 5년새 77.5%나 늘어났다. 올해 2분기께에 수탁고 1000조원가 예상된다.

신탁은 고객이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면 은행·증권사 등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 주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직접 돈을 맡기는 금전신탁과 이밖에 다른 재산을 맡기는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그간 금전신탁이 주류였는데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말 재산신탁 수탁고는 484조5000억원으로 금전신탁 수탁고(483조9000억원)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금전신탁이 286조6000억원, 재산신탁이 258조8000억원이었는데, 금전신탁이 68.8% 늘어나는 사이 재산신탁은 87.2% 증가했다.

금전신탁의 쇠퇴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면서 금전신탁의 핵심인 특정금전신탁은 성장 한계를 맞게 됐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총량도 지난해 11월말 잔액인 34조원으로 제한하고 이달부터 한 달 단위로 점검한다. 각 사별로 지난해 11월말 잔액 한도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재산신탁은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된다. 당국이 기존에 11개사가 진입해 있던 시장에 3개사를 추가로 인가해줌으로써 파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85조8000억원으로 전년(251조2000억원)에 비해 13.8%나 늘어 다른 신탁재산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신탁 제도가 국민의 노후 대비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신탁업법 제정 추진이 좌절된 후 3년만의 재추진이다.

금융위는 수탁 재산 범위를 금전·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에서 자산에 결합한 소극재산 및 담보권 등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채를 포함한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 일체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신탁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지식재산권 신탁, 유언 신탁 등의 특화 신탁회사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기신탁·재신탁 등의 운용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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