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고 한 참이 지난 후에야 보건당국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자를 ‘긴급조치’로 확보한다는 내용을 슬그머니 끼워넣어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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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창궐에 가까운 상황으로 ‘생존필수품’이 된 마스크지만 구매가 여전히 어렵고 일부지역에서는 구매 행렬에 확진자가 끼어들어 제지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다 오히려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복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정부예산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취약계층 국민에게 공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생존필수품이 된 마스크 공급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수출 제한과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 등 대책을 발표한지 6일이 지났지만 마스크 대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발표를 믿고 약국과 우체국 등 판매처를 돌며 ‘마스크 찾아 삼만리’를 하고도 결국 한장도 손에 넣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불편한 노약자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주부들은 지금의 선착순 판매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소비자 한명이 판매처 한 곳에서 다섯 장의 마스크만 살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판매처를 돌아다니면서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멍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갈수록 심화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스크를 국민에게 공급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미 부산 기장군, 강원 태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지역 7만 가구에 마스크를 5장씩 모두 3차례(총 105만장)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동별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마스크 제작업체가 직접 배달한다. 태백시는 지난 28일부터 통장과 반장을 통해 가구별로 마스크( KF94) 4만5000개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긴급조치 카드를 꺼내는데 주저한 이유로 좌파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비상시 긴급조치 등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도 과거 군사독재가 민주화 운동 탄압에 활용한 긴급조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해 미적대다 실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대통령이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특히 유신헌법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 부여돼 9차례 발동된 바 있다. 긴급조치는 1980년에 시행된 개헌에서 대통령 비상조치로 바뀌고 현행 헌법의 긴급명령권으로 계승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 전문가는 “박능후 장관이 복지 전문가여서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 사람 탓이라고 문제의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마스크 문제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장관이 마스크를 핵심 복지대상으로 바라다 보기만 했어도 문제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배급제를 택했더라면 줄서기 북새통과 국민 불안 고조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의를 위해 소의를 다소 희생시켜서라도 결단을 할땐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설득도 하고 욕도 먹고 그래야 하는데 도덕군자 행세하려고만하니 아무것도 안된다”며 “이제라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마스크를 나눠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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