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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마스크 찾아 발동동’…외교대응 부실 ‘총체적 난국’
약국·우체국…여기로 저기로
한장도 못구한 시민들 ‘분통’
코로나 차단 골든타임 놓치고
고위 당국자 잇단 실언 ‘허탈’
신천지교 명단 확보 우물쭈물
정부 대응 ‘총체적 부실’ 논란
2일 경기도 파주시 신교하농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이 줄을 지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이상씩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당초 과도할 정도로 강력·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은 말뿐인 ‘실언(失言)’이 되면서 정부 신뢰도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제한 논란 속에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생존필수품’인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위 당국자들은 계속된 실언으로 허탈감을 증폭시키고, 재외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외교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사회 확산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교인 명단 확보나 심각 단계 격상 등을 놓고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다급한 지자체 단체장이 밀어붙이는 일도 벌어졌다. ▶관련기사 2·3·4·5·6·8·10·22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것은 잇따른 대책과 심지어 대통령의 약속에도 오히려 심화하는 마스크 대란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출 제한과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 주말~휴일은 물론 2일 약국과 우체국 등을 찾았던 시민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다. 판매처를 돌며 ‘마스크 찾아 삼만리’를 하지만 결국 한 장도 손에 넣지 못한 시민들은 “마스크 하나 책임 못지는 정부”라는 비난과 함께 ‘이게 나라냐’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실질적 ‘팬데믹(대유행)’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초기 확진자 수가 20명대 후반에서 일시 정체하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화를 키웠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의학계의 잇단 건의를 외면하고 부실하게 대응해 유입을 차단할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과도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노크식’ 대응으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지역사회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교회 교인 명단 확보는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 등을 우려하며 우물쭈물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 등 강제력까지 동원해 최고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각’ 단계로의 격상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짜증 내듯 강력하게 건의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전국민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정부·여당 고위 당국자들이 ‘대구 봉쇄’ 등 잇따라 실언을 해 국민들 마음에 ‘비수’를 꼽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의 확산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한국인 탓이라고 강조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외교력도 실종된 상태다. 국가적·외교적 비상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인 유럽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외교력 부재를 자초했고, 이런 가운데 재외 국민들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 입국제한 국가가 80여개국으로 늘어나고 해외에서 강제격리 또는 억류되거나 심지어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외교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역대 최대의 ‘방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현장에 상주하며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1주일 이상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병상을 구하지 못해 이송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가 하면, 30% 이상의 확진자가 특별한 치료도 없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확진 여부만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과도하더라고 정부가 행정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과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책상머리’ 대책을 발표하고 홍보에 열을 올려봐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감만 추락시킬 뿐이다. 보다 실질적·실효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과감한 조치를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며, 방역에 성공하면 무리한 조치도 이해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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