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려고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민간 기업에 지시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행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쟁 당시 의회에서 통과한 이른바 ‘국방물자 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서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코로나19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비판에 따라 준(準)전시상황에 가까운 ‘특단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DPA를 적용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DPA는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상품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앞서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적인 N95마스크가 미국에 3억개 필요한데, 국립산업안전보건원(NIOSH)의 인증을 받은 건 1200만개 가량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에이자 장관은 “필요한 양의 N95마스크를 확보하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이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부·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생산에 DPA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해 논의했다. 백악관 측도 이 법안 활용 검토 사실을 확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A라는 회사가 조립공정의 80%를 페인트 작업에 사용하는 마스크 생산에 활용하고, N95엔 20%만 쓴다면 우린 ‘안 된다. N95마스크 생산에 80%를 활용하도록 바꾸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비상조처를 하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컨트롤 타워’로 지명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데보라 벅스(사진) 국무부 글로벌에이즈코디네이터를 팀에 합류시켰다. 벅스는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선임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의외의 선택이다. 탄핵 국면을 벗어난 이후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관료들을 쫓아내 왔는데 ‘오바마 사람’을 중용해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Deep state·정책과 정치를 왜곡하려고 막후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세력)’로 분류·비난한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존하고 있다고 썼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