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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 조짐인데…기준금리, 또 이주열 ‘실기론’
과거 집값 자극 트라우마
4월 인하도 장담 어려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 2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실기(失期)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불안을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일각에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과소평가한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 폭락하자 타이밍을 놓쳤단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지양해야 하나 1분기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과거 대비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진 점, 코로나19의 대유행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전망되는 만큼 한은이 상정한 시나리오는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4월9일에야 개최된다. 시장에선 한은의 4월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안팎의 사정을 봤을 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4월20일 4인(조동철·신인석·이일형·고승범)의 금통위원이 퇴임한다. 안정을 중시하는 금통위원들은 업무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조정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밖에 없다. 기준금리 제도(2008년 2월까진 콜금리목표제)가 시행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4월에 기준금리가 조정(인상 또는 인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4월에 주로 금통위원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올 1분기 성장률 발표가 금통위 2주 후인 4월 23일 예정돼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확한 경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의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정부의 12·16 주택안정화 대책이 올 2분기부터 본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점상 이와 상충될 수 있단 점도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4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그 전에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이 더욱 급박히 돌아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단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의 실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도 한은이 지나치게 타이밍만 재다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가 고조된 시점에서 ‘뒷북 인상’을 결정했단 것이었다.

한은은 당시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건 사실이지만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우선 대응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총재가 부동산 주도 경기부양책이 펼쳐지던 즈음에 기준금리를 내려 집값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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