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으로 볼 때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고민하고 풀어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2월 19일 TBS라디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터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나가는 과정입니다.”(12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신년사)

법조계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다. 하나는 법무당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당이다. 법무당의 공약은 인사와 직제 개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고, 검찰당의 공약은 반부패수사 역량 강화,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골자로 한 ‘검찰권 행사’다. 법무당과 검찰당은 사실 정당이 아니라 한지붕 아래 협력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행정부처와 외청이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 국면을 반복했다. 추 장관의 행보는 소통은커녕 갈등만 키웠고, 윤 총장은 적페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며 휘둘렀던 칼을 여전히 거칠게 휘두르고 있다. 추 장관도, 윤 총장도 서로의 행보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쯤 되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맞나요?”

검찰개혁과 반부패수사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수사역량을 고려하면 검찰권을 바탕으로 정경유착, 비리 등의 반부패 수사를 진행하는 게 중대범죄 척결에 효율적이다. 한편으로는 검찰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하고 타협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할수록 각자 동력을 잃어갈 뿐이다. 추 장관만 해도 발표한 검찰개혁 정책마다 설익었거나 즉각 반박을 당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두달 간 추 장관은 대규모 검찰 간부인사,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건건이 ‘정권 비호용’이라는 비판을 받거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당했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다. 윤 총장 취임 후 이뤄진 인사에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만 대거 중용되고, 다른 검사는 승진의 기회를 잃은 탓이다. 윤 총장이 선보인 수사방식은 ‘절제를 모르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사태 전 법무부와 검찰의 최대 현안은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였다. 평검사까지 법리적으로 법무부를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 자르듯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검찰권력의 적절한 통제는 법무부와 검찰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부패수사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검찰권의 행사 범위와 통제방법을 논의하면 될 일이건만, 왜 서로 ‘정당’마냥 옳고 그름의 싸움을 반복하는지 의문이다. 타협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국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 없는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