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자인=표경숙]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시를 대출과 세금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값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값 오름폭이 오히려 비규제지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고, 하락기엔 낙폭이 오히려 비규제지역보다 훨씬 작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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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의왕·안양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첫 주말 해당 지역 아파트 시장이 매수·매도 문의가 줄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매수, 매도자 모두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을 살피느라 ‘눈치싸움’을 벌이면서 아직 눈에 띄는 급매물이나 호가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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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위험등급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무 규제도 없이 방치되는 탓에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악용될 경우 사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위험등급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위험등급 책정 및 공시 의무가 없고, 권고되는 기준도 없다”며 “펀드 설정 이후 사후 등록 형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 심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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