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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입국금지’ 실익 없다”는 靑…안일한 상황인식 우려 목소리

  • -해당 청원 76만명 동의…역대 3번째 많아
    -“실효성 없다” 판단…中외교문제 비화도 고심
    -“中 눈치보기…이미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 기사입력 2020-0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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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격한 확산세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이 다시 거세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지만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 확대는 여전히 유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없이 경제에 악영향만 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미 바이러스 전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 조치 여부에 대해 “중국인 입국자수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는 행위”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확산세가 중국으로부터 생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지역사회 확진자 전파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입국 금지를 통한 전염병 차단 효과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 문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인 한달간 76만1천833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 2018년 11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119만204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방역 상황과 경제 충격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늘렸다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상반기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 정상통화를 하면서 한중 양국의 중대한 위협요인 중 하나로 부상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과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방역’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토끼 잡기에 나선 문 대통령은 당분간 방역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까지는 방역관리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특단의 경제대책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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