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신차 판매 대수보다 많은 자동차 리콜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작 결함 규명을 위한 사고기록장치(EDR) 활용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190만7000대로 2009년(15만9000대)보다 12배 증가했다. 2018년 국내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 (2017년~2019년)만 보면 연평균 217만5000대다.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매년 5000건 이상의 제작결함 의심 신고가 발생했고,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리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자동차가 갈수록 전자장비화·첨단화되고 안전·환경대책 등으로 설계와 부품이 복잡해지면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EDR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나마 현재는 출고되는 신차의 80~90%에 장착되고 있다. 게다가 EDR이 장착돼 있어도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된다.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신속한 사고 조사가 어렵다.

EDR 내 기록 항목도 아직 단순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가속·브레이크 페달과 조향 핸들 등을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면 운전자 대처가 어려운데 EDR 보고서에는 관련 항목이 없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 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EDR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