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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타다’ 법원결정 존중…조만간 대타협 ‘한걸음 모델’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전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와 같은 신산업이 갈등 없이 시도, 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기존 이해관계층과의 상생 해법 강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것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이라며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걸음 모델'은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일부로 신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모델이다. 한걸음 모델 명칭에는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공유숙박, 산악관광 분야에 모델을 우선 적용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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