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 1000명이 참여한 의제에 대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다음달부터 기존 5000명 기준선이 이처럼 완화된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이 3월1일자로 확대 개편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시민이 제안한 주제가 일정 기준 이상 타인의 공감을 얻으면 부서가 답변하고, 공론장이 개설돼 시장까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론장 개설’ 기준이 공감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낮아진다. 100명 미만이라도 다수 시민이 비슷한 제안을 한 경우 ‘우수제안’으로 채택돼 공론장이 열린다. ‘부서 답변’ 기준도 50명 이상에서, 50명 미만이라해도 우수 제안은 부서가 답변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또한 최초 제안자는 처리 과정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명으로 다음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화문광장, 제로페이 같은 시정 주요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소리를 듣기 위해 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이 올해부터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 생활 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은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설공단과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을 연 바 있다.

시는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한 1인 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막을 계획이다.

‘민주주의 서울’에는 지난해 모두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 27건이 시 정책에 반영됐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