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 가치실현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체납자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 사업이다. 도는 체납관리단 1858명을 새로 채용했다.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2.83대 1로 기록했다.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과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체납액 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계형 체납자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1262명을 채용해 1단계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795억 원을 징수했다.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 시켜 이중 663명을 지원했다. 주소 불명자 8891명을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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