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총선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래통합당이 출범한 17일 당일 첫 공약으로 '직업군인 정년 연장'과 '현역병 매월 2박 3일의 외박 허용' 등 군인 복지강화 방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향후 총선 정국에서 국방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4.15 총선공약 수립기구인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통합하면서 이 자리는 미래통합당의 첫 공약 발표가 됐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직업군인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 추가 연장방안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통합당은 구체적인 복무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4만2000원 수준인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위한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전한 북한 핵폐기 이후로 미루겠다고도 했다.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가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제3국 추가 등도 공약했다.

일단 장교와 부사관, 병사, 예비군 등 모든 군 종사자에게 환영받을 만한 장병 복지강화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도한 장병 복지강화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번 공약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정말 화가 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장 사퇴하라"며 "매달 2박 3일 휴가는 패착이다. 이것이 국방을 위한 것인지 청년 복지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표심의 향방에 따라 여타 정당들도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 및 방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비군 동원훈련 수당 인상 등 일부 공약은 실제 현장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책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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