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지급일이 임박하면서 각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총 110억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2월과 5월, 8월, 11월의 15일에 지급된다. 올해 경상보조금의 경우 15일이 휴일이어서 그 전날인 14일에 지급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인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5석 이상 정당에 5%를, 5석 미만인 정당에 2%를 나눠준다. 나머지 금액은 의석 수와 50%는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체 경상보조금의 절반을 나눠 가져 각각 27억5000만원를 받게 된다.

반면 최근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미래당은 약 6억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약 23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민주평화당, 우리 공화당 등 5석 미만의 정당은 약 2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조금의 지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3월에는 정당들에게 선거보조금도 지급된다. 선거보조금 역시 경상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다. 다음달 정당들에게 지급될 선거보조금은 무려 440억에 달한다. 정당 입장에선 선거를 앞두고 두둑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때문에 일각에선 보조금의 지급 일정이 정치권의 정계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석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의 금액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통합에 성공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크게 뛸 전망이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역시 총선용 실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의석 수가 2석에 불과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이동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호남 통합 신당과 미래한국당이 실제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가 나눠 갖는 규정 때문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