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공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고, 성실한 이에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튼튼히 놔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에 의한‘뒷문 취업’이나 고용 세습을 차단하겠다”며 “채용청탁 등이 있을 시 채용 취소와 함께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도 법 개정으로 막겠다”며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직계비속에서 선거구를 세습할 시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열정페이’가 근절되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안 위원장은 이날 공정·정의를 언급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 대상으로 꺼냈다.

안 위원장은 “추 장관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임명 건은 정의·공정의 최소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며 “명백히 자기 편 이익만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키는 데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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