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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정년연장 논의 더욱 신중해야 한다

  • 기사입력 2020-0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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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연장선으로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를 위한 고령자 활성화 계획일 뿐 정년연장 언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기업에 고용연장 여부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연장시기를 정확히 못박지 않았고 정년연장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2022년께 사실상 정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재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11일 ‘고용연장’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적잖아졌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데다 생산인구 감소가 본격화됐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년연장 논의는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높아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정년연장은 빨리 논의해야 할 이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우리 사회와 재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더욱 꼼꼼히 진행돼야 한다. 지난해 계속고용제 도입 얘기가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정책 추진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터라 더더욱 그렇다.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라도 정년을 추가연장 하려면 보다 깊은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이해 당사자 간 합리적인 대안마련과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사전에 제도적인 정비도 필수적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년을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고용연장에 대한 노사 간의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상황에서 노년층의 정년연장으로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당연하지만 고령층의 정년연장은 청년실업 대책과 한 묶음으로 논의돼야 한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이나 재계가 늘 요구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유연화도 전제돼야 한다. 안 그러면 결국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모두 기업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년연장 논의를 표와 연결시켜 볼 일은 아니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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