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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정치적 중립 확보가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

  • 기사입력 2020-0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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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강조한 엄정한 선거범죄 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당부 발언이 눈길을 끈다. 4·15 총선이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는 당연한 지시다. 하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논쟁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세간의 이목이 더 쏠리는 것이다. 이는 총선이 끝나면 현 정권을 상대로 한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엄격한 헌법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이날 발언에도 이러한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우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 대목이 그렇다. 선거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그의 일관된 인식인 셈이다.

비단 이날 뿐 아니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식 자리에서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은 추호의 망설임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신년사에서는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무엇보다 이날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조다. 윤 총장의 생각은 명확하다. “검찰에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검사’라고 아예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건의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것도 따지고 보면 검찰이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완성도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권과 권력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담당 검사를 갈아치우고 공소장을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되레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순된 모습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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