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난해 국세와 각종 예수금·벌금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의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2조1000억원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국세수입은 경기 부진과 세수의 지방이양 등이 겹치면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펑크(부족)’를 내면서, 재정적자도 대폭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회계연도 총세입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지난해 402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했지만, 정부가 편성했던 지난해 예산에 비해선 2조1000억원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93조4543억원으로 전년(293조5704억 원)보다 1161억원(0.0%)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지속된 세수풍년이 마감되면서 세수가 악화됐던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에 1조3000억원 미달하면서, 4년만에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000억원 감소한 것을 비롯해 교통세(-8000억원), 관세(-9000억언)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에 법인세는 1조2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분권 등 제도적 요인과 자산시장 안정 및 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으로 세수가 최근 3년의 높은 증가세에서 지난해 정체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16년 11.3%에 달한 것을 비롯해 2017년(9.4%)과 2018년(10.6%)에도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총세출은 예산(404조1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3조7000억원) 등 예산현액 407조8000억원 중 397조3000억원을 집행해 97.4%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런 총세출은 전년대비 32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30조9000억원을 집행해 98.4%의 집행률을 보였다.

정부는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8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불용률은 1.9%로 2007년(2.2%) 이후 12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장부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세수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재정적자는 43조원대로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42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재정적자가 그만큼 더 늘어나 4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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