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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이재명 대법원 판결, 4·15총선 뒤로 넘어갈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종로에서 이낙연-황교안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잠룡(潛龍)들의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다. 4·15총선에서 정치1번지 종로전쟁은 잠룡들의 방향타로 꼽히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일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대법원 판결에 ‘족쇄’가 물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있지만 이 족쇄가 풀리면 ‘수직상승’ 할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가 잠룡반열에 들어간것은 그만의 ‘이재명 브랜드’ 때문이다. 은폐·잠행·모방이라는 정치 3대 비열원칙을 깨고, 독자적인 정책을 선보였기 때문에 얻은 지지율로 분석된다.

이 지사 대법원 법정선거기일은 지난해 12월5일. 이 기일을 훌쩍 넘겨 해를 넘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결일은 안갯속이다. 판결일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도 범람하고있다. 생과 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재판은 ‘이재명 브랜드’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 총선과 맞물려있고, 신종코로나감염증 대응과도 연결돼있기때문이다.

유사한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한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달 9일 똑같은 이 지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서 ‘무죄’로 주문된 이후 이 지사 판결도 ‘무죄’가 나올것이라는 무게감이 도청안팎에서 실리고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2심판결이후 6개월정도 걸렸다. 이걸 적용하면 이 지사는 3월5일경 판결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사실상 없다. 춘천시장보다 이 지사 재판기록이 더 많아 재판부가 들여다볼 시간은 더 걸린다.

서울고법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도 예정된 선고기일에서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되면서 4월 총선이후에나 가능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못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쳤다. 이에따라 대법이 이재명 판결 주문을 2~3월에 하기도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전에 무죄 주문이 나올경우 경기도 ‘대장’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만약 유죄 주문이 나오면 신종코로나 총괄대응하는 경기도 행정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총선 전에 무죄 주문이 나오면 민주당 잠룡에 대한 흥행도 점쳐질수 있어, 대법원도 판결 시점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추측만 무성하다. 대법원은 형량감형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법리판단만 한다.

일본경제보복→아프리카 돼지열병(ASF)→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경기도는 폭풍속을 항해중이다. 이 시점에서 방향키를 잃어버리면 안된다는 것이 경기도민들의 열망이다. 이 지사는 휘청거리는 경기경제를 바로잡고, 골목상권을 되살려내기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중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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