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뿐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중국 흑룡강성으로 보낼 마스크를 비롯한 구호품 박스가 쌓여 있다.인천공항=이상섭 기자

국민안전이냐 대중외교냐. 국난극복이냐 국익도모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냐 중국 관계에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중국 딜레마’에 부딪쳐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없는 국민 안전”과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대중)지원” 등의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엄정 대응과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했지만, 실제 방역-외교 현장에서는 부처간 잡음과 균열이 이어졌다. 전세기 혼선이나 한중 여행제한·단기비자 중단 등을 둘러싼 번복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와 정부가 방역·외교·대국민 소통 등 여러 문제가 복합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 주한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고심을 가중시켰다. 싱하이밍 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전염병 사태로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할 이유가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싱 대사는 이와 함께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깜을 보내주듯 (한국은) 중국의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중국 정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중국 국민도 한국의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정부에 감사 인사와 함께 압박 메시지도 함께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신종 코로나 대응에 있어 중국 관련 문제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 점에서 대중 메시지로도 읽힌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가 공식 발표된 2016년 7월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는 기미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정국이 이후 첫 방한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광·문화 금지 조치인 ‘한한령(限韓令)’을 사실상 해제하면서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다.

여기에 중국경제의 영향력도 무시못할 대목이다. 사스(2003년) 당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가 약간 넘었으나, 지난해엔 16.3%로 4배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중국정부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제한적 입국금지령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중국의 너무 고려한다는 인상을 준다. 방역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하는데, 국제정치 논리를 너무 의식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국 측을 너무 고려하다가 조치 시기를 놓쳤다”면서 “중국은 사회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지만, 안보 관점에서 지나친 저자세는 오히려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