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가 당초 예상치에서 1조3000억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새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경제현안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 예산(294조8000억) 대비 1조3000억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상 범위 내의 결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오차율은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었고, 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수년간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2013~2014년에는 예측치 대비 10조원가량 세수가 부족했으며, 이 같은 '세수 펑크'를 우려해 예측치를 낮춰 잡는 경향이 생긴 이후로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2018년에는 세금이 예측치 대비 25조4000억원 더 걷혀 오차율이 무려 9.5%에 달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해 실행한 세제지원책 때문에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로 7000억원, 유류세 인하 조치로 5000억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로 1000억원의 세 감면 효과가 있었다"며 "우연하게도 3가지 세 감면이 정확하게 1조30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법인세가 줄어들고, 지방분권으로 인해 약 5조1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해 세수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범정부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 전파에 따른 경기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방향에 따라 실물경제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며 "부처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달 중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우리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수출과 내수, 양쪽에 모두 영향이 있다"며 "먼저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고, 내수도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을 분야에 대해 대책을 별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손소독제, 마스크 등에 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만들어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이번주 내 공표하고, 만약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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