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재정여력을 총동원해 2%대 성장률을 ‘사수’한 데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해 4분기에 전체 성장률에 대한 재정 기여율이 80%를 웃돌며 전분기대비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올 1분기 성장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효과가 약화되며 마이너스 성장한 작년 1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경제는 전분기대비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 가운데 재정기여도가 1.0%포인트에 달했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작년말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등 민간부문 활력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으로, 이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저효과와 연초 재정효과 약화로 올 1분기 성장세 둔화 등 부작용 가능성이 많다. 특히 민간부문이 활력을 찾지 못할 경우 올 1분기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분기에도 전분기(2018년 4분기)의 재정 집중집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분기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여력을 총동원한 결과 전분기대비 0.9%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재정 기여도가 1.1%포인트에 달한 반면, 민간 기여도는 -0.3%포인트로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민간부문이 침체했지만, 재정이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렸던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무리한 성장 정책은 이듬해인 2019년 1분기 마이너스(전기대비 -0.4%) 성장을 가져왔다. 당시 재정 기여도가 -0.6%포인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민간의 성장기여도도 0.1%포인트로 매우 저조했다. 재정 효과가 급격히 저하된 가운데 민간 부문 활력도 살아나지 않은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이 올 1분기에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2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분기 대비로 보는 성장률 특성상 전분기에 1% 이상 성장하면 다음 분기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 4분기에 1.2% 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연초부터 민간의 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주 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