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직무급 도입을 검토하는 공공기관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도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직원·임금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상급 노조단체의 방해가 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보수체계를 역할·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차장급 이상 직원에게는 올해부터 일부 직무급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분석·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직무급제 도입의 첫 단계인 직무분석·평가 작업 중인 공공기관은 40여곳으로 기획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상 간부급부터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상급자에만 직무급을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직무급을 전면 도입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은 코트라(KOTRA), 새만금개발공사 등 5곳에 그친다. 공공기관이 339개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급을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기관 중 일부는 보수총액의 10% 미만으로만 직무급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기관들까지 직무급으로 도입했다고 칭찬하기 어렵다. 더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박하게 보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급 대상을 전 직원, 전체 임금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급 노조단체의 반대를 꼽을 수 있다. 김동명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1일 당선 후 소감에서 "직무급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13일 논평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도 아니지만 정치권 역시 노조의 표를 의식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우선 2021년부터 직무급 도입 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본격 반영된다. 올해 평가에도 평가위원들이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등을 통해 노사협의를 격려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직무급 도입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근로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려면 고용 유연성 또는 임금 유연성 중 하나를 높일 수 밖에 없다"며 "계속고용 등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급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호봉제 체제서는 연차에 따라 임금 격차가 2~3배에 이르면서 신입을 채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렀다"며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직무급이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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