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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품권 발행·소상공 보증 확대…민주, 설 표심 겨냥 ‘민생 활력’ 공약
온누리상품권 등 10조 확대 발행
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별자금 지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 늘리고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연 1조5000억원씩 추가 확대하는 등 ‘민생 활력 제고’ 공약을 내놨다.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오는 2024년까지 현행 5조5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는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 확대한다. 이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7만5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토록 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총 5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현행 30개에서 62개로 추가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고,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시군구별로 특화거리 1개를 신규로 조성한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에 대한 1대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신사업창업사관확교를 오는 2024년까지 9곳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상점(2020년 1000개→2024년 1만5000개) 및 백년가게(2024년까지 1000개) 등 소상공인 성공 모델도 확산시킨다.

조 의장은 “약속드린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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