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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8년만에 보훈심사체계 전면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보훈처가 보훈심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보훈처는 부처 간 다른 전공상 인정기준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준을 통일하고, 보훈대상자 인정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훈심사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보훈 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도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는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문을 연다.

1984년 건립돼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신축에 들어가 2022년 개원한다. 전국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도 11월 강원권 요양원을 시작으로 내년 전북권 개원을 목표로 건립이 진행 중이다.

유공자 안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권역별 국립묘지도 신규 조성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한다.

지난해 10월 괴산호국원이 문을 열었고, 11월 제주국립묘지가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1년 10월 만장이 예상되는 대전현충원에는 5만기 규모의 봉안당도 건립된다.

올해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국민참여형 기념사업'도 추진된다.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역사대장정,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만들기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도 추진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으로는 6.25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미국 워싱턴 조성을 위한 디자인 설계를 진행된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의 정부 기념식은 역사가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할 방침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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